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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제 관료 출신에 방위비 협상 맡긴다는 위험한 발상
 화린종  | 2019·09·18 20:44 | HIT : 12 | VOTE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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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의 수석대표로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거쳤지만 대미 협상 경험은 없는 인물이다. 국방부에 이어 외교부 출신이 맡던 직책을 경제 관료 출신에게 맡긴다면, 그 신호는 분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을 비용 측면에서 계산하는 데 대해, 맞대응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국가안보실 2차장에 기용했다. <br><br>그러나 이런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정책에 대한 미국 내 불만이 심각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세계 최강국 미국은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미 동맹이 안보의 중추인 한국까지 동맹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주한미군은 마치 ‘용병’처럼 된다. 결국 동맹은 무너지고, 경제적 부담은 천문학적으로 커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을 앞세울수록 한국은 더욱 ‘가치 동맹’을 강조하며 미 행정부와 의회, 나아가 미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br><br>당면한 방위비 협상에서도 그런 경제주의적 접근법은 유리하지 않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 조정 차원에서 방위비 분담의 틀을 바꾸고 분담액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억 달러 수준인 한국 분담금을 50억 달러로 증액하겠다는 엄포나, 지난해 협상 때 전략자산 배치와 연합훈련 비용 등 작전지원 항목을 신설하자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동맹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제시한 뒤 분담금 부담 원칙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동맹 문외한인 인사가 수치 조정에 집중하다 보면 동맹을 돈 먹는 하마쯤으로 불편하게 여기는 트럼프의 논리에 말려들게 된다.<br><br><b>[ <a href='http://www.munhwa.com' target='_blank'>문화닷컴 바로가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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